인스타그램DM 성기사진, 음란한 말 전송 통매음고소 기소유예 대응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4.경 예전 SNS(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했던 피해자에게 해당 인스타그램 내 DM(다이렉트 메시지)전송을 통해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가 지웠고, 이후 5. 경에는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을 통해 성기 사진과 음란한 글을 거듭 보냈던 바,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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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등 메시지가 한번은 실수로, 또 한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보내게 되었던 사정 및 그럼에도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이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현재는 군 복무 중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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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으로 20대 초반의 군인인 점, 당시 실수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정 및 그럼에도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함은 물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에 동의한 점 등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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