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선임 알아보시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선임 알아보시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함께 따라오는 범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대중교통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시 붐비는 대중교통 특성상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의도한 신체적 접촉이라 생각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다면 현장에서 검걱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검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내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혐의자를 특정하여 조사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 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사과받고 마무리해야만 하겠습니다. 해당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성범죄자 전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전력이 생기게 되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0시간 내외의 성교육 관련 영상을 수강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정 형량 이상을 처벌받았을 때 징계처분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외에도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공연장 같은 곳들에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입증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선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법에서는 3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선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가는 유죄판결이 나와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있어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감정에 휩쓸려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 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죄질 특성상 대중교통 몰카범으로 낙인찍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몰카범 인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전과자로 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선임으로 법리적인 쟁점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 앞뒤 사정 등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몰카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자 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평상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이씾만 차량을 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 지하철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기에 사람이 많았었고 손잡이를 잡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열차가 급정거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서 있던 여성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불쾌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았음에도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고의성을 갖고 본인을 만졌다는 진술을 듣게 된 A씨는 억울한 상황임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오해가 쌓여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이때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선임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초범이라 해도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사건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대응 방법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선임과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