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 받고 싶나요?

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 받고 싶나요?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갖는 분위기를 띄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들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들도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이하 카촬) 또한 성범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이 입증되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몰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1998년 12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예상치 못한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범죄 양상을 처벌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의 화면녹화 기능이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영상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상통화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을 때 이를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 역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판매나 임대, 제공을 포함해 공연히 전시한 자도 같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바고 있다면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퍼진 상태라면 불특정 다수가 공유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을 통해 죄명 성립요건들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촬죄는 연인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추억을 빌미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촬영물들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기 쉽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을 받아 성범조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 역시 성범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는 일입니다. 우편으로 고지될 수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관련 영상을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져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올 수 있으니 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으로 사건을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B씨는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압수수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B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었던 만큼 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시 B씨가 취해야 할 태도 등을 조언하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렸습니다.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포렌식 과정 등에 참여하여 사안이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사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B씨를 조력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청에서는 B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카촬죄 여부는 카메라 앱 구동 여부나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 유무, 범행 적발 시점에서 스마트폰 기기 조작 여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의 각도나 몸짓 등이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카메라촬영죄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질이 불량할 경우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일 경우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없이 배포하거나 전시하였다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