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면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기기가 보급화됨에 따라 예전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범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카메라촬영죄(이하 카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이라면 사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카촬의 경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촬영했거나 유포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을 바탕으로 죄명 성립요건들을 하나씩 따져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카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반하지 않았어도 촬영물을 배포했을 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동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카촬은 현대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대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카촬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켜 해소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것이 무서워 문제가 되는 사진들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사용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한다 판단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지식으로는 복잡한 형사재판을 골든 타임 내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즣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부터 적용되는 보안처분에는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 대상이 되거나 공개 혹은 우편으로 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거주지나 행선지에도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이 끝나고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카촬의 경우 몰카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 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반포 등의 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및 저장, 시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카촬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카촬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 또한 높기 때문에 일정 형량 이상을 받게 되면 여러 보안처분이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B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당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B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해 드렸습니다. 수시로 수사 상황을 체크하면서 포렌식 과정 등에 참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조력해 드렸습니다.

 

만약 카촬죄혐의가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상의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