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찾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찾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카메라 및 전자기기 등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카를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에 나설만큼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카촬은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 설치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면 디지털 성범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촬의 경우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유죄로 입증될 수 있으니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로 넘어가기 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연루가 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카촬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 등에 대상자를 비추기만 했어도 죄명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명을 할 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와 함께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촬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상세히 밝혀내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와 함께 죄명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유포하는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셔야 합니다.

카촬 혐의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카촬물을 몰래 퍼뜨리는 것도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출입이 금지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카촬을 저지른 경우에도 단순 불법촬영보다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와 함께 처벌 수위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카촬도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형사처벌이 끝나도 보안처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는 카촬에 대해 관련 규정이 지난 5월부터 강화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섣불리 합의했다가는 2차 가해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죄명 성립요건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나서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가는 그에 맞는 혐의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본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 신고 시점, 촬영 전후 상황 등을 명백히 밝혀내 수사기관에 본인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