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수법 궁금하다면

중고거래사기수법 궁금하다면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하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특정 사이트에서만 진행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중고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파는 행위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한 것입니다.

중고거래사기수법의 경우 분야 상관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중고차나 부동산처럼 재산 가치가 큰 거액의 재물부터 작은 물건까지 사기 유형이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이 같은 중고거래사기수법의 경우 교묘하면서도 고도화된 수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 이력이 이미 존재하거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면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망 행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을 때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뚜렷하다면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라면 빠르게 고소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거효력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없으나 기망 행위가 있던 점이 파악된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어던 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려 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글이나 대화 내역, 물품 구매를 위해 계좌 이체한 내역 등을 모두 출력한 뒤 경찰서에 방문해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판매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으로는 재산상 이득과 기망행위 외에도 이 둘 사의의 인과관계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인해 다양한 피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선고하는 사기죄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 대상에 따라 성립요건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했을 때에는 단순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망한 경우에는 컴퓨터등 사기죄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 상관없이 범죄행위로 인해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재산상 편취를 했는지 유무를 토대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모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소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선입견이 매우 강한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 서있다면 자신의 법적 주장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