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맞고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점점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많은 질타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소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부터 시작해 회사에서도 파면이나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고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인 협박이나 폭행 여부가 아니더라도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항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민감한 부위를 치게 된 것만으로도 폭행과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비난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주거침입 후 해당 범죄를 저릴렀을 때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적용되어 더욱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정 구속까지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부과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이내로 수강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와 이동경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징계조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도 보안처분이 계속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맞고소를 통해 무고죄로 해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을 잘못된 혐의, 거짓된 내용으로 형사고소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사건보다는 피해자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고소를 통해 무고죄로 맞서게 되면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하기도 합니다. 맞고소를 하기 전에는 무혐의 처분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다보면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