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처벌 피할 수 없어

카촬죄변호사 처벌 피할 수 없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촬죄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행했던 몰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카촬죄의 정확한 정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디지털 기술 또한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범죄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하나가 몰카라 불리는 카촬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카촬물이나 복제물을 저장하거나 소지 및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휴대폰의 화면녹화 기능이나 어플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하여 영상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 동의 없이 이를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퍼졌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공유했을 확률이 크므로 피해 규모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카촬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역시 성범죄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으며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임용고시 또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져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도 보안처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지난 5월부터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기 떄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섣불리 합의를 종용했다가는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촬죄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카촬의 경우 몰카범죄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난 삼아 호기심에 벌이기에는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므로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물에 찍힌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카촬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대상을 특정하거나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했을 때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여 촬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문제의 영상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범행들을 상습적으로 실행에 옮겼을 때에는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카촬죄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후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포렌식 절차를 밟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거쳐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죄를 미리 자백하고 사죄하는 것이 최종 형량을 감형하는 데에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B씨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B씨의 휴대전화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B씨의 경우 피해장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기 때문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당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카촬죄변호사는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 B씨를 조력해 드렸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B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에서는 카촬죄변호사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B씨가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