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상해 법정형은?

 

특수강도상해 법정형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현존하는 위법행위 중에서도 형량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힘을 쓴 경우에만 무겁게 벌하는 것이 아닌 두렵다고 인식할 수준의 말이었다면 이조차도 일종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끌어들인 행위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 해도 폭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위력 행사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폭행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사례 중 상당수가 돈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전을 탐하려고 부정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위협하여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갈취하는 강도죄는 폭력이 동행되는 범죄 중에서도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강도죄만으로도 이렇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데 특수와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특수강도죄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시각에 다른 사람이 점거하거나 보유하는 곳에 멋대로 들어간 경우, 위험하거나 날카로운 도구 등을 소지한 경우, 2인 이상의 단체가 활동한 경우 혐의가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유죄판결을 받게 될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법일 경우 본래 형에서 2분의 1까지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지만 실행에 옮긴 미수범의 경우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상대를 다치게 만드는 특수강도 상해의 경우 처벌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실형만 적용한다는 것은 중범죄에 속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함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특수강도상해 처벌 사례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를 인정하는 주요 관건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의도가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할 생각으로 무력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주었을 때, 범행 시각이 야간으로 일몰 뒤부터 일출이 되기 전일 때, 2인 이상의 범인이 움직일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특수강도상해가 성립되어 처벌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수죄가 가중처벌 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해죄의 기준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해는 가해자의 고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 결과를 예측했음에도 일부러 그런 것이 확인되면 상해죄가 확인됩니다. 직접적으로 난폭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밀치는 행위도 상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모습을 강압적으로 제압해 불법 영리를 얻게 되는 일이라면 사실상 본 죄에 포함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구성요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힘으로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직접 강타하는 것이 아닌 팔목을 잡아 당기거나 가슴을 누르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 강도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데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 보유를 했거나 두 명 이상이 도둑 행위를 해서 고의로 특정 인물을 특수강도상해에 이르도록 했다면 그에 맞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죄명만 들었을 때는 가볍게 여기게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해 구속형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강도상해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무결성을 해치는 것을 뜻합니다. 덧붙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명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