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잘 모르겠다면

상해치사죄 잘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도움을 주는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나 사내, 학교 등 모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과의 마찰도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대화를 통해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하지만 양보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폭행을 저지르다 보면 나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술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는 상해치사가 있습니다. 상해치사죄 혐의를 받게 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혼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도 술로 인해 많이 벌어지는 사건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들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뉴스 등의 대중매체나 직접 목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리적인 기능을 방해한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상해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남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폭력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의 결과에 따라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판단되면 중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에서 최대 10년형까지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해 관련 범죄에서는 피해 대상이 가족관계라면 더욱 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 치사죄의 경우 연인간의 말다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일 경우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없이 상해를 가했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 이로 인해 생긴 상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거나 예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은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갑작스럽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상해치사죄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