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고소 하려면

보이스피싱고소 하려면

 

최근 들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나 경력단절 분들, 취업 준비생,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자에 미수범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면 사기방조죄 혹은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수단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행에 사용하는 도구를 대여해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해주거나 조력해주는 등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사기방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수상함을 느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사기방조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을 전부 합쳐 추산하기 때문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어도 피해 금액에 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고소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분야의 노하우와 성공사례가 풍부한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62%가 2030 젊은 세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년층, 사회 초년생, 주부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펼친다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넓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신중히 풀어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건 중 일부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사기 방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재산상 타격을 입었는지이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피싱 전달책이 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달책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자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고소를 당하는 직책은 인출책과 수거책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대거 연루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인출책과 수거책 외에도 콜센터나 총책 등이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의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스피싱고소를 당하게 되면 가담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특성상 가담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스스로 합의를 하는 것보다 관련 분야의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뛰어난 곳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인출책 역할만 했더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A씨는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1억 5천여만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행위자가 인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 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진행된 포렌식 절차와 검찰조사에도 모두 동행하는 방법으로 A씨를 조력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참작하여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