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벌금 얼마나 내요?

보이스피싱벌금 얼마나 내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이라 합니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때문에 낚는다는 표현의 피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과거와 달리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하게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활동을 지속하게 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해당 행위에 가담한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진 취업난을 악용하여 성별 무관, 학력 무관, 경력 상관없음 등의 내용을 내세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혐의를 받는 본인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한 것이라 항변하게 됩니다.

이 같은 항변은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나 동기, 목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면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보이스피싱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가담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적용 혐의나 처벌 수위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혹시나 범죄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행위를 멈추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이 낮지 않은 만큼 초동 대처에 꼼꼼히 신경쓰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금융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본 죄에 연루되면 가담횟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상함을 느꼈을 때 그만두는 것이 보이스피싱벌금에도 도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감형이나 무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본 모집공고글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캡쳐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시 수거책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죄임을 의심한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보이스피싱벌금 등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보이스피싱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급이나 월급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모집 공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면접이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 높은 SNS로 소통하는 형태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일 수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건에 휘말렸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곳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거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담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진술해도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씨는 작년 한 달 동안 익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합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략 1억 5천여만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 해도 사법기관에서는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보이스피싱벌금 등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C씨에게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추가로 진행된 포렌식 절차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C씨를 조력해 드렸습니다. 이에 관할 검찰청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C씨에게 사기 및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