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담변호사 알고 싶어요

 

마약전담변호사 알고 싶어요

 

작년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연예인, 부유층의 전유 범죄로 알려졌던 불법약물 사건이 실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지된 약물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금지된 약물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 역시 더 이상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초범도 범행 양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된 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일반적으로 복용한 것에 따라 재범률도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 대마 3종류로 나눕니다. 마약은 코카인과 헤로인을 포함해 몰핀 등이 해당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은 필로폰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포함됩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 엑기스로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이 중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은 필로폰 등의 향정입니다. 향정 투약사범의 경우 헤로인보다도 중추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만약 마약사범 혐의를 받게 되고 실제로 이를 투약한 상황이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더 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분 검사를 할 경우에는 수개월 전에 투약했던 약물까지도 양성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기 어렵습니다.

보통 금지된 약물과 관련된 검사라고 하면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를 들 수 있습니다. 혹은 계좌 내역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별 건의 범죄까지 문제가 되거나 중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금지된 약물은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나 소유, 관리 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을 소지하는 것이 상습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매매 등의 추가 범죄 목적이 확인될 경우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지된 약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 더 큰 범죄 사건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등의 2차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떄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성 또한 크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불법약물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사건 해결에도 좋겠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마약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약이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정했다가 모발이나 소변 검사 및 계좌 내역 등으로 혐의가 입증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지된 약물은 직접 투약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대마 흡연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을 투약했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마약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풀이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는 수년 동안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익명성 높은 SNS를 활용하거나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하거나 매수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전담변호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A씨에게 고지하고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는 방법으로 A씨를 조력해 드렸습니다. 범행 전후의 사정은 물론 이 사건의 범행 이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부각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범행 동기와 치료 및 재활 의지 등을 대폭 수용하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사례는 마약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