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통매음 알고 싶다면

 

성범죄형량 통매음 알고 싶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연루되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그림이나 물건 등을 상대에 도달시키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하나로 죄가 성립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 상대와 시비가 붙으면서 성적 욕설을 내뱉는 경우나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대화를 하던 중 상대에게 성적 내용을 보내는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SNS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도 통매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매음 접수 건수는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42% 증가한 2047건으로 2021년에는 147%가 증가한 506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통매음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던 상황 외에도 상대방과의 안면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통 통매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캡쳐나 녹음 등으로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범죄형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역시 온라인 성범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성범죄형량 중 하나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신상정보가 일정기간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듣게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 고시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합의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왕에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수위가 높을 때는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거나 발언 수위가 낮은 경우라면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등 통매음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의 갛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 합니다. 이말인 즉슨,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또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다 롤 통매음으로 성범죄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욕설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A씨의 경우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종사하고 있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이에 관할 검찰청에서는 전체적인 사안을 참작하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형량 역시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시선 또한 매우 좋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매음 헌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고소를 하다보니 성범죄형량을 선고받는 사례들도 늘어났습니다. 치밀하게 진행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대비하거나 자포자기를 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