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긴급체포 당한 경우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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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약 3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당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가운데에서도 수거책으로 일하던 조직원이 현장에서 긴급체포당하였던 것인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를 당하여 초기대응에서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보이스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셔야 합니다. 

선량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를 당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단기알바를 구한 것이었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 혹은 사무보조나 심부름, 전화상담 등의 단순한 업무만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업무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인출책. 중간인출책 등의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돈을 인출하는 현장이나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추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구속수사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의 박성현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던 보이스피싱범죄 사건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건을 한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의뢰인 A씨는 가벼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적적하게 살아가던 일상에 이런 소일거리가 활기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인데요

의뢰인 A씨는 운 좋게 단순 심부름만 하면 된다는 대출관련회사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하던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보이스피싱긴급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인 박성현변호사를 찾으시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인 A씨는 본 건 외에도 혐의를 받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히 크며, 공직생활 후 은퇴하였다는 의뢰인 A씨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담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박성현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유(唯)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들은 이미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로 구속되어 수사 중인 의뢰인 A씨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노령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인식하기가 어려웠고 단순 아르바이트를 구인한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판부는 검찰의 상당히 높은 형량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구직을 보고 심부름만 하였던 단순가담자라면 당연히 훈방조치를 받으실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말단인 수거책역할만 하였고 진짜 범죄조직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니 실형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할 지라도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되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최근에는 단순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으로 시키는 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가담자가 아니라 공범 등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를 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것이나 범죄단체조직의 조직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단체조직 가입과 범죄단체조직 활동혐의까지 인정되어 가중처벌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범죄에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이고 특히나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때부터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나 경위를 상세히 밝혀 본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사기범죄행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억울한 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연루되게 된 사정을 밝히고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로 구속수사를 받다 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해당 사기범행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이 추후 당사자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보이스피싱범죄는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바,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