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고민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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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된 수법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좋지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촬영하다가 몰카죄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여름이면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또 해수욕장 등에서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장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몰카죄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죄 혐의를 받는다면?

​이렇게 몰카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 또한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지른 위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처벌또한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도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무시무시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몰카죄 처벌규정은?

일단 앞에서 말하였듯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몰카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고 성범죄는 그저 형사적인 처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추가적인 처분도 받게 됩니다. 바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것이 주거지 주변에 고지가 될 수도 있으며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에 대한 제한도 생기다 보니 업무상의 출장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사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안처분은 성범죄로 유죄형이 나오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몰카죄초범이며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이뤄진 행위라면 최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몰카죄혐의를 받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담센터에도 몰카합의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몰카죄로 인한 합의는
왜 필요한가요?

물론 몰카죄합의를 한다고 하여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카죄에서는 합의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여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도 가해자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였어도 합의와 처벌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거나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함으로써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몰카합의금으로써 이를 보상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진심을 알아주어 처벌을 불원한다고 해준다면 합의가 감형요소로써 작용할 수는 있는 것이죠.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합의가 처벌과 별개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몰카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하도록 해야겠네요?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특히 몰카죄합의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라면 더더욱 합의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며 합의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몰카죄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고 도리어 합의 제안이 본인의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합의를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사인 간에 구두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추후 말을 바꿔 번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고 성범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보니 마음이 급해져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합의에 대한 이야기나 몰카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런 합의제안 자체와 가해자의 연락을 협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카죄로 인한 합의제안이라거나 몰카합의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몰카합의금에 경우에는 합의금이라는 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자신이 해당 몰카죄범행에서 어떠한 사진을 어디서 촬영하였는지와 촬영물 갯수, 초범여부, 또 피해자의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서 적정한 몰카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몰카합의금만 조정하고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어떻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합의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사건, 특히 몰카죄와 관련한 합의성공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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