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사용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및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형사의신)

 

소개팅 어플 사용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및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명 소개팅 어플로 인연을 구하던 의뢰인은 미모의 여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끼며 심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고거래를 하는 데에 잠시 계좌번호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여성에 선뜻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였으며, 
본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피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게 되며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정황과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근 판례 경향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관련 수법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감에 있어 억울하게 연루된다 하더라도 고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면밀한 검토와 증거 확보 등을 우선시 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및 확보하고
의뢰인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 범죄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변론하고, 양형 자료와 함께 사건 발생 배경과 모든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또한 피해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