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법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실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법 개정 및 처벌 강화로 인해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및 구입, 저장 또는 시처안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성립여부로는 촬영물..

음란물유포변호사비용 얼마일까요? sns와 온라인 채팅을 악용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392건입니다. 이 가운데 카메라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몰카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몰카나 음란물 불법 촬영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

카촬변호사비용 알아보고 있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법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실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법 개정 및 처벌 강화로 인해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및 구입, 저장 또는 시처안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성립여부로는 촬영물이..

수원성추행변호사 알고 싶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선행된 후 추행이 뒤ᄄᆞ라야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추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 성추행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따는 생각에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선행된 후 추행이 뒤ᄄᆞ라야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추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 성추행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따는 생각에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성범죄형량 통매음 알고 싶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연루되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그림이나 물건 등을 상대에 도달시키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직급이 있겠습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부탁이나 강요를 받았다면 이 또한 거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란 형법 제301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의 주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

친족유사강간 죄질이 나쁘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성 관련 위법 행위라 해서 모두 동일 강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므로 성추행 사안보다 간음과 관련된 행위가 훨씬 무거운 수위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똑같다 해도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범행 수법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각종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부분은 친족유사강간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족관계일 때입니다.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친족유사강간을 훨씬 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