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성 높은 sns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카촬, 반포 기소유예 - 어플로 만난 여성 몰카 촬영, 반포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의뢰인,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 과정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더불어 유포 혐의까지 받는 상태로 피소가 되며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

강간치상 무혐의 - 동호회 모임에서 성범죄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동호회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며 다급하게 유(唯)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별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원칙으로 두고 있..

감금죄 무혐의 - 동종전과 의뢰인 또 다시 피해자 감금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 운영 中 오늘은 감금죄 전과가 이미 있었던 의뢰인께서 유(唯)를 찾아온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더불어, 감금죄 혐의를 받아 유(唯..

[의뢰인의 사건 경위] 만 19세, 미성년자 의뢰인은 SNS의 DM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수위 높은 성적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송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여행 중 숙박시설에 묵게 된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로 들어가던 도중 문이 열려 있던 옆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 방에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여성이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주인인 투숙객 여성이 자고 있던 침대로 다가가 추행하려 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내리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려 한 것입니다. ​ 이에 A씨는 주거침입과 함께 성범죄로도 고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죄명이 여러 개 성립되어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주거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자신의 허락없이 나만의 공간에 침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굉장히 붐빕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서로 밀착될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제 타인에게 성적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에 불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