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아청법구매 처벌수위 및 조사대응책은 아동청소년이 나와 음란한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의 경우 무슨 이유가 되었든 성착취물 취급되어 아청물구매 및 단순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가 이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처벌받나요?네, 본 사안은 단순거래나 단순소지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로 판단하므로 엄중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했고,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N번방 사건이나 윤드로저 사건 등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조력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낸 이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나 호기심과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성착취물 20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이를 구입·시청한 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건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발육상태나 목 부분의 문신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

청소년성범죄 쉽게 발생하는 곳은? 청소년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곳은 온라인상으로 미성년자인 10대를 대상을 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처벌 수위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초범이라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범죄 의식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는 막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하였다면 5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