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수위 궁금하다면

보이스피싱처벌수위 궁금하다면

경제 범죄 중에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등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다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알바나 대출을 포함해 취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업 공고문에 학력 무관이나 경력 무관, 간단한 업무임에도 고액을 준다하면 보이스피싱 가담책이나 인출책 등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지원했다가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직적 사기 범죄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은 총책과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등이 있습니다. 각자 단계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총책과 유인책은 해외에 거주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출책, 수거책 등은 국내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가능성 또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아무것도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2030 청년들이 자주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체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 해도 이미 한 번이라도 가담하였다면 범죄에 일조한 것이 맞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있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역 10년 이하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기죄인 것을 몰랐다 해도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의심한 정황이 포착되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이 밖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케이스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죄명 성립요건들을 따져보며 자신의 혐의를 반박해 나가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의로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 등을 했다면 기망행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이 재산상 타격을 입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에도 죄명이 성립할 수 있으니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일부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사기 방조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벌수위가 낮은 편이 아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죄명이 성립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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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수위의 경우 피해 규모나 가담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담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바라는 목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정해진 금액대가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금액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에 맞는 죄명이 또 다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처벌수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C씨는 작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략 1억 5천여만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행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엄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C씨에게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추가로 진행되는 포렌식 절차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C씨를 조력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에서는 C씨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관할 검찰청에서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C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