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이전에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후 혐의를 풀어내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므로 성범죄로 무고를 받게 되면 중대범죄 못지 않은 중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범죄로 신고, 고소 당하였다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 자체가 무혐의나 무죄로 잘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목적성 또한 성범죄 조사 과정 중 드러난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고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무고죄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본 것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고죄공소시효를 참고하여 해당 기간 안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고죄공소시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무고죄공소시효기간동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공소시효가 긴 이유는 나라의 법적 이익을 방해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구성요건과 주관적인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 구성요건이라함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경우에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실대로 고소하였지만 신고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고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이라 오해해서 신고했을 때는 주관적인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 고소당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무고죄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무고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무고죄공소시효를 아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인 호소만 했다가는 검사측이나 재판부 쪽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볼 수도 있으니 사건이 더욱 난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더욱 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고죄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무고죄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소 후 10년이 경과되면 피해를 입었어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고죄공소시효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