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유사강간 죄질이 나쁘므로

 

친족유사강간 죄질이 나쁘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성 관련 위법 행위라 해서 모두 동일 강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므로 성추행 사안보다 간음과 관련된 행위가 훨씬 무거운 수위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똑같다 해도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범행 수법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각종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부분은 친족유사강간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족관계일 때입니다.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친족유사강간을 훨씬 더 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혈육 사이에 생긴 문제는 일반 법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친족유사강간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따라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일반적인 사연보다 훨씬 중하게 판단하고 있어 형량도 세게 나오는 편입니다. 

친족유사강간 중에서 유사강간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구강 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것을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2년 이상의 실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죄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강간죄는 혐의가 성립할 시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모텔이나 방안, 화장실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확보가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기어렵기 때문에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간으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유사성행위에 대해 유사강간죄를 적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친족유사강간도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해진 형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내세우기 때문에 취업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각종 징계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미리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후회하게 되며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족에 의한 강간죄는 인정될 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은 물론 집행유예 처분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 4촌 이내 혈족 관계여야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5촌은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동거하는 친족에 한해지며,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죄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의 차이점으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존재하였느냐입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을 때 적용이 가능하지만 유사강간의 경우 삽입없이 손가락이나 입 등에 성기를 넣을 경우 성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제대로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기사들을 보면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친족유사강간 혐의가 실제 적용된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별거한 사이였습니다. 둘 사이에 생긴 딸아이는 어머니인 A씨 측에서 도맡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일방적으로 딸에게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며 그를 성범죄자 취급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상황에서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음죄는 3년 이상의 실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유사강간이 7년의 형량이라는 점에서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해당된다면 장애인이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했을 때에는 무겁게 형량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최소 복영형은 5년 이상으로 적지 않은 형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에서는 가벼운 성범죄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