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최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약 3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당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가운데에서도 수거책으로 일하던 조직원이 현장에서 긴급체포당하였던 것인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를 당하여 초기대응에서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보이스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긴급체포를 당한 상황이..

예전에도 물론 학교폭력은 존재하였고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았고 뉴스를 통해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들어 다시금 이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양상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과거에 비하여 학교폭력으로 보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은 육체적으로 공격,해를 가하게 되거나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꼭 신체에 물리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고 정서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학교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꼭 학교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최근들어 마약과 관련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관련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있고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마약 투여 소식도 자주 듣게 되고 있으며 실제로 마약전문로펌을 찾는 일반인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사건,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만 여기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만 받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는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sns와 온라인 채팅을 악용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392건입니다. 이 가운데 카메라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몰카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몰카나 음란물 불법 촬영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평소 우리는 다양한 일을 겪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일 또한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번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의도적인 괴롭힘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갈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계속되었다면 학폭위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아이가 피해자나 희생을 한 인물이 되어 긴 시간동안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자녀의 권리를 내세워 가해자에게 학폭위처벌이 내려지게끔 해야 합니다. 성인의 도움을 받아 폭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내고 학폭위처벌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SNS의 발달로 스마트폰 ..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 모두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관련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에 더하여 군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도 청렴함과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는 물론 폭행죄, 절도죄, 음주운전 등의 형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법외에 군 형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에는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 등을 포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법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실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법 개정 및 처벌 강화로 인해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및 구입, 저장 또는 시처안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성립여부로는 촬영물..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선행된 후 추행이 뒤ᄄᆞ라야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추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 성추행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따는 생각에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