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소개팅 어플 사용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및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명 소개팅 어플로 인연을 구하던 의뢰인은 미모의 여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끼며 심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고거래를 하는 데에 잠시 계좌번호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여성에 선뜻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였..

카촬, 반포 기소유예 - 어플로 만난 여성 몰카 촬영, 반포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의뢰인,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 과정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더불어 유포 혐의까지 받는 상태로 피소가 되며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

강간치상 무혐의 - 동호회 모임에서 성범죄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동호회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며 다급하게 유(唯)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별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원칙으로 두고 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에는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처벌 대상이었기에 정해진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중 지역 택시를 이용해 달라 요청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감금죄 무혐의 - 동종전과 의뢰인 또 다시 피해자 감금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 운영 中 오늘은 감금죄 전과가 이미 있었던 의뢰인께서 유(唯)를 찾아온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더불어, 감금죄 혐의를 받아 유(唯..

[의뢰인의 사건 경위] 만 19세, 미성년자 의뢰인은 SNS의 DM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수위 높은 성적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송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