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주거지까지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 오피스텔 등으로 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장부 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을 유인하고 이들을 알선하는 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성매매장부 단속으로 인해 일전에 이용했던 업소에서 내역이 확인되며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요? 최근 활발한 수사로 인해 출석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운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인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서 감봉이나 면직, 파면 등의 징계가 발생하며 실질적인 불이익..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사진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 모두 7개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제260조(폭행..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약 1시간 반 동안 130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피가학성애자 등 SM성향을 즐기는 사람들, 소위 에세머(SMER)들이 가는 곳으로 의뢰인은 당시 형틀에 묶여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약 1시간 반 동안 130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