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중 지역 택시를 이용해 달라 요청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감금죄 무혐의 - 동종전과 의뢰인 또 다시 피해자 감금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 운영 中 오늘은 감금죄 전과가 이미 있었던 의뢰인께서 유(唯)를 찾아온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더불어, 감금죄 혐의를 받아 유(唯..

[의뢰인의 사건 경위] 만 19세, 미성년자 의뢰인은 SNS의 DM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수위 높은 성적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송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여행 중 숙박시설에 묵게 된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로 들어가던 도중 문이 열려 있던 옆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 방에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여성이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주인인 투숙객 여성이 자고 있던 침대로 다가가 추행하려 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내리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려 한 것입니다. ​ 이에 A씨는 주거침입과 함께 성범죄로도 고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죄명이 여러 개 성립되어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주거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자신의 허락없이 나만의 공간에 침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이제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가볍게 넘어가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오해로 인하여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불쾌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가하는 것은 엄연한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적인 의도없이 그저 가볍게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을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오늘..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굉장히 붐빕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서로 밀착될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제 타인에게 성적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에 불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물론이며 세계적으로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 관련한 범죄죠. 군인성범죄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성폭행이나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처럼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들부터 사소하게 일어나는 가벼운 추행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범죄로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점점 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군인성범죄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점차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