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의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므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뒤,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빌라 1층 입주인 전용 주차장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관의 ..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 -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불송치)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 속에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가 숙면에 빠지게 되었고, 이 틈을 타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황급히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은 것이..

1.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성 높은 sns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개팅 어플 사용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및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명 소개팅 어플로 인연을 구하던 의뢰인은 미모의 여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끼며 심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고거래를 하는 데에 잠시 계좌번호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여성에 선뜻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였..

카촬, 반포 기소유예 - 어플로 만난 여성 몰카 촬영, 반포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의뢰인,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 과정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더불어 유포 혐의까지 받는 상태로 피소가 되며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

강간치상 무혐의 - 동호회 모임에서 성범죄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동호회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며 다급하게 유(唯)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별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원칙으로 두고 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에는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처벌 대상이었기에 정해진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