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되면 불법녹음처벌을 받게 될 수 있씁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서 형량 또한 그에 맞게 강화되었습니다. 불법녹음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 하다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

보이스피싱고소 하려면 최근 들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나 경력단절 분들, 취업 준비생,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자에 미수범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면 사기방조죄 혹은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수단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행에 사용하는 도구를 대여해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해주거나 조력해주는 등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사기방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수상함을 느꼈다면 미필..

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이전에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면 처벌수..

카촬죄변호사 처벌 피할 수 없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촬죄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행했던 몰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카촬죄의 정확한 정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디지털 기술 또한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범죄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하나가 몰카라 불리는 카촬죄라 할 ..

맞고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점점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많은 질타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소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부터 시작해 회사에서도 파면이나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고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증거 효력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온라인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실명이 아닌 익명,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명예훼손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적인 공간부터 시작해 온라인상에서까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깎아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을 공연히 깎아내릴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실이나 허구의 내용을 적시했을 때도 성립요건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

보이스피싱벌금 얼마나 내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이라 합니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때문에 낚는다는 표현의 피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과거와 달리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하게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활동을 지속하게 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해당 행위에 가담한 경우 전과자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찾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카메라 및 전자기기 등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카를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에 나설만큼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카촬은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 설치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면 디지털 성범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촬의 경우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