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알고 싶어요 작년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연예인, 부유층의 전유 범죄로 알려졌던 불법약물 사건이 실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지된 약물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금지된 약물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 역시 더 이상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초범도 범행 양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된 약물과 관련된 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직급이 있겠습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부탁이나 강요를 받았다면 이 또한 거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란 형법 제301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의 주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

아청법기소유예 궁금하다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역시 강화되었는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포함해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나 운반, 광고, 소개한 자, 공연히 전시..

친족유사강간 죄질이 나쁘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성 관련 위법 행위라 해서 모두 동일 강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므로 성추행 사안보다 간음과 관련된 행위가 훨씬 무거운 수위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똑같다 해도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범행 수법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각종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부분은 친족유사강간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족관계일 때입니다.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친족유사강간을 훨씬 더 중..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죄질이 나쁘기에 연말, 연시,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는 식으로 방해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운전자도 많아짐에 따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에 불응하는 것 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

특수강도상해 법정형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현존하는 위법행위 중에서도 형량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힘을 쓴 경우에만 무겁게 벌하는 것이 아닌 두렵다고 인식할 수준의 말이었다면 이조차도 일종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끌어들인 행위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 해도 폭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위력 행사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폭행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사례 중 상당수가 돈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전을 탐하려고..

청소년성범죄 쉽게 발생하는 곳은? 청소년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곳은 온라인상으로 미성년자인 10대를 대상을 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처벌 수위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초범이라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범죄 의식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는 막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하였다면 5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

허위신고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매년 생각보다 많은 수의 허위 신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장난치는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대원이나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실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처해야 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허위신고죄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