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수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의뢰인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며 의뢰인의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가해자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

📞 유(唯) 1:1 사건진단 (클릭 시 전화 연결)📢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형사의신'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등을 때린 후 밀쳐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던 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법률사무소 유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아청법 카촬죄 통매음 강간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센터lawfirmyou.com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관계로 본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7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당일 처음 보게 되었던 바, 해당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 및 팔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나 호기심과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성착취물 20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이를 구입·시청한 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종사하고 있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1:1 전화상담 📱 카카오톡 문의하기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 '박성현 변호사 로톡'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 '형사의신'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