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의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므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뒤,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빌라 1층 입주인 전용 주차장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관의 ..

1.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성 높은 sns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강간치상 무혐의 - 동호회 모임에서 성범죄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동호회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며 다급하게 유(唯)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별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원칙으로 두고 있..

감금죄 무혐의 - 동종전과 의뢰인 또 다시 피해자 감금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 운영 中 오늘은 감금죄 전과가 이미 있었던 의뢰인께서 유(唯)를 찾아온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더불어, 감금죄 혐의를 받아 유(唯..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여행 중 숙박시설에 묵게 된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로 들어가던 도중 문이 열려 있던 옆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 방에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여성이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주인인 투숙객 여성이 자고 있던 침대로 다가가 추행하려 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내리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려 한 것입니다. ​ 이에 A씨는 주거침입과 함께 성범죄로도 고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죄명이 여러 개 성립되어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주거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자신의 허락없이 나만의 공간에 침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

통매음합의초범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라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랜덤채팅 같은 채팅어플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통매음을 대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통매음 헌터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기 떄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되면 불법녹음처벌을 받게 될 수 있씁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서 형량 또한 그에 맞게 강화되었습니다. 불법녹음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 하다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

맞고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점점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많은 질타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소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부터 시작해 회사에서도 파면이나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고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