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장물취득죄변호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있어 신뢰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깨뜨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역시도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혛법 제362조에 규정된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장물취득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도 동일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소행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

횡령전문변호사 잘 구분하려면 횡령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가장 큰 차이로는 재물죄냐 이득죄냐로 나뉩니다.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제 3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죄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횡령인지 배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횡령배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을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어떠한 일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

마약류관리법 궁금하신가요? 불법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사사건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사건을 풀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약물이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통칭 마관법에서는 금지된 약물을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마약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양귀비 아편과 같은 천연 마약과 알칼로이드계마약, 합성 마약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향정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약과 유사한 약물이 새로 개발되어 유통되면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취급, 관리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승인하..

연말 연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옆테이블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흥분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죄명이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초범이라 해도 선처와 합의를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이 중요한 감형요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본 죄의 경우 폭행이나 폭언을 한 대상이 경찰관일 때..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기기가 보급화됨에 따라 예전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범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카메라촬영죄(이하 카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