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알고 싶어요 작년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연예인, 부유층의 전유 범죄로 알려졌던 불법약물 사건이 실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지된 약물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금지된 약물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 역시 더 이상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초범도 범행 양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된 약물과 관련된 범죄..

특수공갈죄 적용되나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여유마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스트레스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대응이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불리고 있는 것이 특수공갈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협법상 특수공갈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죄의 위법성이 중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징역의 하한선 또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죄 역시 중대 범죄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직급이 있겠습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부탁이나 강요를 받았다면 이 또한 거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란 형법 제301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의 주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

상해치사죄 잘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도움을 주는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나 사내, 학교 등 모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과의 마찰도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대화를 통해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하지만 양보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폭행을 저지르다 보면 나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술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는 상해치사..

아청법기소유예 궁금하다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역시 강화되었는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포함해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나 운반, 광고, 소개한 자, 공연히 전시..

친족유사강간 죄질이 나쁘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성 관련 위법 행위라 해서 모두 동일 강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므로 성추행 사안보다 간음과 관련된 행위가 훨씬 무거운 수위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똑같다 해도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범행 수법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각종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부분은 친족유사강간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족관계일 때입니다.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친족유사강간을 훨씬 더 중..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죄질이 나쁘기에 연말, 연시,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는 식으로 방해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운전자도 많아짐에 따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에 불응하는 것 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

특수강도상해 법정형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현존하는 위법행위 중에서도 형량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힘을 쓴 경우에만 무겁게 벌하는 것이 아닌 두렵다고 인식할 수준의 말이었다면 이조차도 일종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끌어들인 행위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 해도 폭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위력 행사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폭행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사례 중 상당수가 돈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전을 탐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