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춤을 추자 신기해서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점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꿰뚫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4년연속 1위 변호사) - 형사사건 성공사례 다수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0507-1392-2829📱 카카오톡 문의하기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4년연속 1위 변호사)-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울의 어느 술집에서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루지 못한 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의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므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뒤,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빌라 1층 입주인 전용 주차장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관의 ..

강간치상 무혐의 - 동호회 모임에서 성범죄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의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동호회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며 다급하게 유(唯)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별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원칙으로 두고 있..

감금죄 무혐의 - 동종전과 의뢰인 또 다시 피해자 감금한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형사상담 1위 변호사 2023년 3월 기준 21,594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로스쿨 형사법 교수 이력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등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 운영 中 오늘은 감금죄 전과가 이미 있었던 의뢰인께서 유(唯)를 찾아온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더불어, 감금죄 혐의를 받아 유(唯..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송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