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죄질이 나쁘기에 연말, 연시,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는 식으로 방해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운전자도 많아짐에 따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에 불응하는 것 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

특수강도상해 법정형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현존하는 위법행위 중에서도 형량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힘을 쓴 경우에만 무겁게 벌하는 것이 아닌 두렵다고 인식할 수준의 말이었다면 이조차도 일종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끌어들인 행위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 해도 폭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위력 행사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폭행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사례 중 상당수가 돈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전을 탐하려고..

청소년성범죄 쉽게 발생하는 곳은? 청소년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곳은 온라인상으로 미성년자인 10대를 대상을 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처벌 수위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초범이라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범죄 의식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는 막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하였다면 5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

허위신고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매년 생각보다 많은 수의 허위 신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장난치는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대원이나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실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처해야 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허위신고죄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

통매음합의초범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라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랜덤채팅 같은 채팅어플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통매음을 대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통매음 헌터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기 떄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되면 불법녹음처벌을 받게 될 수 있씁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서 형량 또한 그에 맞게 강화되었습니다. 불법녹음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 하다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

보이스피싱고소 하려면 최근 들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나 경력단절 분들, 취업 준비생,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자에 미수범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면 사기방조죄 혹은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수단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행에 사용하는 도구를 대여해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해주거나 조력해주는 등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사기방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수상함을 느꼈다면 미필..

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이전에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면 처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