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대마흡연 이미 했다면 최근에는 익명성 높은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불법약물을 거래하는 일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후에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 두고 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여러 경로로 지급해줍니다. 이처럼 불법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만 해도 연예계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반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연루되어 마약 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직접 판매에 가담하거나 구매했을 때만 처벌 수위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약물과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집으로 잘못 배달온 마약택배를 들고 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의 경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입금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

횡령전문변호사 잘 구분하려면 횡령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가장 큰 차이로는 재물죄냐 이득죄냐로 나뉩니다.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제 3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죄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횡령인지 배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횡령배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을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어떠한 일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

카메라촬영죄합의금 고소당했다면 휴대용 영상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인지나 반포행위 등과도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법 14조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정해진 형사 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돌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

마약류관리법 궁금하신가요? 불법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사사건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사건을 풀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약물이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통칭 마관법에서는 금지된 약물을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마약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양귀비 아편과 같은 천연 마약과 알칼로이드계마약, 합성 마약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향정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약과 유사한 약물이 새로 개발되어 유통되면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취급, 관리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승인하..

연말 연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옆테이블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흥분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죄명이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초범이라 해도 선처와 합의를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이 중요한 감형요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본 죄의 경우 폭행이나 폭언을 한 대상이 경찰관일 때..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기기가 보급화됨에 따라 예전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범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카메라촬영죄(이하 카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선임비용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

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 알아보려면 공무를 집행하는 자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을 경우 대부분 경찰 조사를 받고난 뒤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므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고 법리적인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봄과 동시에 성립 요건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보통 연말 연초에 술자리를 가지다가 옆테이블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흥분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타인과 실랑이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이나 폭언을 가해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