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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의신 (55)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카촬죄변호사 처벌 피할 수 없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촬죄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행했던 몰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카촬죄의 정확한 정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디지털 기술 또한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범죄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하나가 몰카라 불리는 카촬죄라 할 ..
맞고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점점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많은 질타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소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부터 시작해 회사에서도 파면이나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고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증거 효력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온라인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실명이 아닌 익명,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명예훼손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적인 공간부터 시작해 온라인상에서까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깎아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을 공연히 깎아내릴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실이나 허구의 내용을 적시했을 때도 성립요건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찾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카메라 및 전자기기 등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카를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에 나설만큼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카촬은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 설치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면 디지털 성범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촬의 경우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경기불황이 심해질수록 재산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억눌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도 합니다. 폭행이 없었더라도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될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과 협박은 엄연히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생명이나 신체 및 자유, 명예 등 위..
준강제추행형량 어떻게 돼요? 형사사건 중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술이나 약물, 수면 등의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지는 성범죄 중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과 함께 불리는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 가능한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의 의미는 술이나 약물로 인해 상대방이 의식을 잃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죄는 폭행과 협박을 성립조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처벌 수준이 동일한 편입니다. ..
마약전담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외 직구를 가장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익명성 높은 SNS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대 불법약물에 대한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내 마약류 유통 역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 이용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어 범죄에 연류되는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불법약물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법원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의 경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
학교폭력변호사비용 알고 있었나요?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의 경우 예전과 달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학폭이 폭로되면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한 다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계속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앞으로의 삶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면 출석정지나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되지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